[그것이 알고싶다] 과로사는 돌연사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 ('근로시간 특례제도)

그것이 알고싶다 (SBS)

안녕하세요

게임리뷰를 쓰고 있는 마푸입니다.

요즘 리니지M에 빠져서 많은 글을 올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알게되었지만 전 게임보다 티비나 영화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는걸 깨달았습니다.

(* 리니지에 소월해진거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ㅠ.ㅠ)

미디어 리뷰를 쓰지 않을려고 했지만 가끔씩 그것이 알고싶다를 챙겨보는데 마침 주제가 제가 몸담고 있는 업계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제의 이야기도 담고 싶어 리뷰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번화에 주제는 '과로가 성실의 다른 말로 취급 받지 않는 사회', '밤샘 야근이 열정으로 취급받는 사회'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혼한지 1년이 채 안되었고 아직 40이 안된 나이에 두달전 어여쁜 아이를 얻은 가장이였는데 유서 한장 없이 세상을 등진 고 이창헌 님의 사연이 방송 되었습니다.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대기업인 삼성중공업에서 근무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사연이였습니다.

그가 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창헌씨가 사망시간까지 23시간 동안 행적을 추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리플래쉬 휴가'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고만 하고 다른 정보는 알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유가족이 직접 이창헌님의 행적을 추적해야하는 현실이네요 사실 이부분에서 화가 많이 났습니다.

카드사용 내용과 탐문을 이용해서 추적한 결과 그가 이동한 경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한번도 가본적이 없는 '가조도'와 '사람이 죽을 수 있는 물의 높이'를 검색한 걸로 가조도에서 생을 마감할 생각이 있었나봅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맘을 바꾸고 부모님 아파트에서 투신한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추정했는데요

연구소에서 전환배치를 받고 업무적 스트래스가 엄청 난걸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방송에서는 "과로사"는 "돌연사"와 "과로자살"을 모두 포함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과로자살'은 과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돌연사 만큼이나 과로자살의 비율이 동등할 정도 라고 하니 매우 심각하다고 불 수 있습니다.

다음 사연으로는 취업한지 1년 반 정도인 신입사원을 베트남 지사로 파견해서 과도한 업무를 시켜 자살한 신성민님의 사연입니다.

심지어 회사는 직원을 회사로 보내면서 당연히 해야할 조치도 하지 않은것으로 들어났습니다.

다음은 제가 몸담고 있는  게임업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명이나 연쇄로 사망한 이야기 인데요 4명 중 2명은 자살이 였는데요 그중 1명은 자살 직전까지 업무 중이였다고 해서 충격이였습니다.

모 회사에서 미친짓을 인증하면서 발표한 PPT 중 한장입니다.

'크런치 모드'라고 하는것인데요 게임이 오픈하거나, 특정 에피소드를 완료 하기 전까지 엄청난 양의 업무를 집중해야하는 말도 안되는 짓거리입니다.

사실 이러한 일은 다반사이고 굳이 크런치 모드가 아니더라도 거의 매일 야근을 하는 곳 도 있습니다.

이제 문제의 등대 이야기 입니다.

밤에도 사무실에 불이 꺼지지 않아서 등대처럼 밝아 붙여진 농담반 진담반의 별병인데요 문제의 사고가 난 곳과 미친 크런치 모드 둘다 구로와 판교의 등대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어이없었던 이슈였는데요. 바로 '근로시간 특례제도'라는게 있는데요. 26개의 특수 직종의 근로자는 일일 최소 근로시간의 법을 적용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러한 특수직종에 있는 근로자들은 1년 365일 언제라도 24시간 내내 일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하루종일 심박수가 스포츠 선수가 운동할 때의 심박수를 달성한 집배원이라니 엄청난 노동강도입니다.

(* 사실 집배원의 과로로 인한 자살율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용노동부가 조사했지만 법률위반이 아니라네요

집배원은 정규직은 공무원이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기준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정규직은 "근로시간 특례제도"에 적용받아 살인적인 노동강도도 무관하다는 겁니다. (* 이게 무슨.. ㅡㅡ)

하아.. 개인적인 생각에 이건 정말 아닌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근로에 대해서는 그 근로자가 없을때 다른 사람 혹은 공익에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라고한다면, 단순히 그 근로 노동자의 숫자를 충분히 확보해 주는게 정부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본의 사례가 나오는데요

일본역시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살인적인 근로시간이 유명한 국가입니다.

유명한 광고회사 덴츠사의 신입사원이 자살한 사건 이후에 일본 내의 정부 및 국민들의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후에 '과로사 유족모임'이 많은 노력한 결과 과로에 대한 법률또한 재정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살인적인 업무량인지 32시간 넘게 일한 적도 있었다고 하네요. 밤새워 일을 해도 일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정부가 덴츠를 압수수색하고 회사 대표는 이일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고 합니다.

(* 정부가 나섰다는 말이죠!!!)

일본 지차체에서는 광고를 제작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정부는 아직도 '기업'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것 같습니다.

근로자의 유족이 수사간도 아닌데 증거를 수집해야 되고 어렵게 수집한 증거를 내밀어도 '과로로 인한 자살'로 인정 받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겨우 '과로사'에 대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었다고 하네요.

과로란 오랜시간 일하는 것이 아니라 둘, 셋이 일하는 것을 혼자서 일하는것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업무량은 줄지 않았는데 근로시간만 줄인다면 어챠피 다른데서 일해야합니다.

저도 게임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지금회사는 아니지만 첫회사에서는 엄청난 강도로 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게임'을 만드는게 좋았기 때문이였습니다. 아니, 제가 담당했던 일 자체가 좋아서 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일이 제가 하기 싫었거나 흥미가 없었던 일이였다면, 엄청 힘들었을것 같습니다.